개인회생 면책 후 채무 변제 약속,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와 맺은 채무 변제 약속이 면책 결정 이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an 28, 2025

Contents

1. 개인회생과 면책제도의 이해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3.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Sugar's Preview]

개인회생 절차 중 한 채무 변제 약속, 면책 결정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

김 씨는 사업 실패로 3,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2013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채권자의 거듭된 요청으로 나머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이 각서를 근거로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개인회생 절차 중 작성한 변제 약속은 면책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면책제도의 이해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면책 후 재승인 채무, 개인회생 변제계획 외 변제약속, 개인회생 면책결정 효력범위, 개인회생 중 채무승인 효과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책 결정은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를 강제받지 않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2011년 7월,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는 3,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3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고의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2018년 7월,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작성된 채무 변제 약속에도 면책 결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원래의 개인회생 채무와 동일성을 가지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보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압박에 의해 추가적인 변제 약속이 면책 후에도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본래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이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책결정의 범위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작성된 채무 약속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원심(2심)은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외 약속된 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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