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리점 여행대금 횡령 피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설 연휴라는 '대목'을 앞두고 여행업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인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 직원이 고객 190여 명의 여행 대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특히 오는 4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 많은 분이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전산에 등록된 건은 구제하겠지만, 예약 내역이 없는 이른바 '가짜 계약'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식 대리점 간판을 걸고 영업했는데, 본사는 정말 책임이 없나요?"
피해자분들은 당장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본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적 책임, 그리고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구상권 및 이행보증 법리를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현금 결제하면 15% 페이백"의 덫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여행사 횡령 패턴을 보입니다.
범행 수법: 서울 강동구 소재 대리점 직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15%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주겠다"거나 "예약금을 먼저 주면 좌석을 확보해 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자금 흐름: 고객들은 본사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이 안내한 개인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발각 경위: 본사는 1월 14일 입금 지연을 인지했지만, 대리점 측은 "실장이 병가 중"이라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1월 27일 본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야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핵심 법리 ①: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사'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돈을 빼돌린 직원의 형사 책임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리점 직원은:
보관자의 지위: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횡령 행위: 이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합니다.
(2) 관련 판례: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변명은 통할까?
피의자들은 흔히 "잠시 쓰고 돌려주려 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15895 판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판결 (유사 사례)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처 판매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랑풍선 사건의 직원 역시 사후 변제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핵심 법리 ②: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리점 관리 책임
피해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의문 중 또 하나는 "본사가 책임져주느냐?"입니다.
(1) 원칙: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
원칙적으로 대리점은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노랑풍선 본사 역시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본사 시스템을 벗어난 '가짜 계약'이므로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2) 예외: 본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본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본사의 지시·관리가 구체적으로 개입된 경우
본사가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
본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본사와의 직접 계약으로 오인한 경우 (표현대리/명의대여자 책임)
이번 사건에서 본사는 1월 14일에 입금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노랑풍선'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본사의 책임 범위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핵심 법리 ③: 본사의 구제책 마련을 위한 '구상권'과 '이행보증'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본사가 먼저 돈을 지급한다면, 본사는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여기서 구상권과 지급이행보증의 법리가 등장합니다.
(1) 구상권 청구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따라, 본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여행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본사는 대리점 및 횡령 직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타인의 채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변제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계약서,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변제일로부터 5년입니다.
(2) 지급이행보증의 활용
노랑풍선 관계자는 "대리점에 이행보증 각서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이행보증
법적 성격: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입니다. 대리점 계약에서는 본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 각서를 받아 대리점의 계약 위반 시 손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효력: 서면으로 작성된 이행보증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대리점의 계약 위반 시 각서에 명시된 금액 또는 실제 손해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본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과 이행보증을 통해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유사 사례로 보는 시사점
여행업계에서 대금 선수 후 파산하거나 횡령하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 여행사 파산 사건 (2023):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 후 대표가 파산 선고를 하여 피해액 2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례입니다.
가짜 여행사 신종 사기 (2024): 오픈채팅방에서 동행을 구한다며 가짜 여행사 링크를 공유해 대금을 편취한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신뢰, 혹은 여행이라는 상품적 특성을 악용한 사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Checklist ✅]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응 가이드
이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다음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 노랑풍선 로고가 찍힌 계약서, 일정표, 입금 내역(계좌 이체증), 담당 직원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병가 중이다", "페이백 해주겠다"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형사 고소: 해당 대리점 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본사에 '외관상 대리권'과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세요.
브랜드를 믿은 대가가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여행사는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대리점 대표 개인보다는 '노랑풍선'이라는 대기업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믿은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법적,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짜 계약'으로 분류되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분들의 경우, 본사의 항변과 소비자의 신뢰 보호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법리적 공방을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형사적 책임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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