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설 명절🧧]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닐까? 5만원·15만원·30만원 한도 완벽 가이드

📅 1. 핵심 체크: 2026년 설 명절, '30만 원' 선물 가능한 기간은?

• 평상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15만 원 →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30만 원

• 적용 대상: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그 외 일반 선물은 변동 없음)

2026년 1월 24일(토) ~ 2월 22일(일) (30일간)

⚖️ 2. 한눈에 보는 가액 한도: 내 선물은 얼마까지 될까?

💡 핵심 체크포인트

1. 주의! '농축수산가공품'의 기준은?: 모든 가공식품이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1. ✅ 가능: 한우 육포(소고기 60%), 참치액젓(참치 70%), 홍삼정, 곶감, 사과즙 등
2. ❌ 불가능: 밀가루가 주재료인 과자 세트, 고기 함량이 40%인 일반 햄 세트, 식용유 세트 등 (이와 같이 원재료 50% 미만인 경우, 일반 선물로 분류되어 5만 원 한도 적용)

2. 상품권 선물 가능 여부: 2024년 8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1. ✅ 허용: 물품·용역 상품권,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것 (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 영화관람권 2매, 배달앱 치킨 교환권)
2. ❌ 금지: 금액상품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만 기재되어 현금화가 쉬운 것 (예: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 3. "30만 원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 (직무관련성 주의)

🚨 선물 절대 금지 대상 (직접적 직무관련자)

• 인·허가를 신청하고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민원인 ↔ 담당 공무원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상급자 또는 감사관

• 학부모 ↔ 자녀의 담임교사 (성적 평가 및 수행평가 기간 등)

📌 법적 근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심화 체크] 청탁금지법만 피하면 끝? '형법상 뇌물죄'도 주의하세요!

• 주의할 점: 가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3만 원짜리 선물을 건넨 경우 → 청탁금지법상 가액 내라도 뇌물죄 성립 가능)

❓ 4. 실무 Q&A로 알아보는 애매한 상황들

• 참고: 2024년 8월 개정으로 음식물(식사) 한도가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선물과 합산 시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5. 마치며: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위해

• 과태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액 범위를 초과하면, 수수 금액의 2배~5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 Tel: 02-563-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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