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의혹 터진 파트타임스터디, 형사고소 가능할까?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하던 교육 앱 업체 ㈜스터디워크가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하면서 가입자들의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며 업체 측의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유튜버 미미미누는 업체 측의 경영 악화 사실을 모르고 광고를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1. 파트타임스터디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파트타임스터디는 보증금을 걸고 목표 공부 시간을 달성하면, 보증금에 추가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공부 동기부여 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이렇습니다.
운영사(㈜스터디워크)가 파산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서비스 중단 안내 전까지 계속해서 신규 입금을 받았다는 점, 내부적으로는 이미 ‘채권자 등록’ 페이지를 준비하고, 코드 상에 파산 관련 안내 문구를 미리 삽입해두었다는 정황입니다.
즉, 더 이상 정상적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정상 운영 중인 것처럼”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사기죄·횡령죄 성립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2. 폰지사기(폰지 스킴)란 무엇인가?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폰지사기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폰지사기(Ponzi Scheme)는 간단히 말해, 실제 투자수익이 거의 없으면서,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 사람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에 비해 너무 안정적인 수익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트타임스터디는 투자상품은 아니지만,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폰지적 요소’를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폰지는 아니지만, 형사적으로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기망 여부입니다. 지급불능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범위입니다.
3. 파트타임스터디 사기죄 가능성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기죄를 구성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 속였는가
착오 – 피해자가 그것을 믿었는가
처분행위 – 돈을 보냈는가
이익 취득 – 상대방이 그 돈을 취득했는가
편취의 고의 – 속여서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을 상실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채무불이행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문제)에 그칩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때 이미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은 경우 처음부터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런 타임라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채권자 등록 페이지를 준비한 시점
파산 안내 문구를 코드에 삽입한 시점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계속 받은 기간
만약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계속 “보증금 입금”을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 입금했느냐”, “그때 회사 내부 상황이 어땠느냐”가 각 피해자별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파트타임스터디 업무상횡령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속여서 받았느냐” 뿐 아니라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면 횡령죄, 특히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는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이라고 봅니다.
파트타임스터디의 보증금 역시 법률적으로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돌려주기 전제로 수탁받은 타인의 재산” 성격을 가질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표이사 개인 사용, 다른 목적 유용, 회계상 숨기기, 관련 없는 지출 등에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별개로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파트타임스터디 형사 고소의 필요성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사실상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보증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두 가지는 피해자분들이 바깥에서 추측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회사 장부, 계좌,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파산인데 고소해봤자 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형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표이사·관계자에게 사기죄 또는 횡령죄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사기냐 아니냐”를 민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파산 절차와 별개로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토대가 됩니다.
회사 파산절차는 회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대표이사 등 개인의 형사책임 및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별도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즉, 회사 재산 배당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회사 자금 흐름과 지급불능 시점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 계좌 추적, 자금 사용처, 파산 전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추가 법적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분들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신고를 하고 계실 텐데요, 파산절차(민사)와 형사 고소(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회사 재산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몫을 확보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대표이사·관계자 개인의 책임과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택해지는 방식입니다.
6.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정리하면, 피해자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금 시점과 금액 정리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계좌이체 내역,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거 확보
앱·서비스 이용 내역과 안내문 저장
이용약관, 이벤트 안내, 보증금·환급 구조 설명 페이지
서비스 중단 공지, 회사의 안내 문자·메일, 공지 캡처 등
광고·홍보 내용 확보
유튜브 영상, 인플루언서 광고, SNS 홍보글
“안전성 보장”, “걱정 없이 돌려받는다” 등 표현이 있었다면 특히 중요
이런 자료들이 “그 당시 무엇을 믿고 보증금을 냈는지”, 회사 측 설명이 과장·기망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대규모 투자·플랫폼·앱 서비스 관련 분쟁, 파산·회생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타임스터디와 같은 집단 피해 사건에서의 형사 고소 전략, 대표이사·관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파산절차와 병행하는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스터디 사태로 “이게 도대체 사기인지, 그냥 망한 건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는 게 맞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슈가스퀘어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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