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 입점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대응 가이드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플랫폼의 운영 정책이 면책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보면 “플랫폼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 노출 제한, 정산 기준 변경이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중개자이지만, 판매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합리한 독소 조항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가 문제 되는 기준과, 판매자가 감수해야 할 영역과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을 공정거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플랫폼 정책과 ‘갑질’을 가르는 법적 경계선

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면 비즈니스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의 적절성: 변경된 정책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했는가?

• 협의의 가능성: 판매자에게 선택권이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있었는가?

• 기준의 일관성: 특정 업체에만 가혹하거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등 차별적이지 않은가?

• 위험 분담의 형평성: 플랫폼이 져야 할 시스템 오류나 배송 책임을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기지 않았는가?

이 기준을 벗어나면 조치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가장 자주 겪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유형

1) 사전 협의 없는 수수료·정산 기준 변경

광고 상품을 사실상 필수로 끼워 넣거나, 정산 공제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2) 이유 없는 노출 제한·검색 배제

명확한 위반 사유 설명 없이 노출이 급감하거나, 패널티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리뷰·클레임을 이유로 한 일방 제재

악성 리뷰나 반복 클레임만으로 판매 중단이나 정산 보류가 이뤄지고, 판매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3) 플랫폼 책임의 판매자 전가

배송·결제·시스템 오류 등 플랫폼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모두 판매자 책임으로 돌리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불공정거래는 아니지만, 아래 질문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플랫폼의 조치를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나요?

• 이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즉각적이고 막대하게 발생했나요?

• 플랫폼 시스템상의 문제를 판매자의 비용으로 해결하라고 요구받았나요?

• 제재 사유를 물었을 때 “내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나요?

3. 플랫폼 불공정거래, 슈가스퀘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스타트업,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약관·정책 분석부터 공정거래 이슈 검토, 분쟁 예방 자문까지 기업법무 관점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 약관 및 정책 리스크 분석: 입점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을 찾아내고 법적 효력 유무를 진단합니다.

• 제재 조치 소명 대리: 노출 제한이나 정산 지연에 대해 플랫폼 측에 공식적인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복구를 유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조정: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공적 구제 절차를 돕습니다.

• 실무 대응 가이드: 플랫폼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대화 프로토콜을 설계해 드립니다.

플랫폼과의 거래는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불리한 구조를 무조건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정책이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구조적인 불공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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