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LAWㅣ‘익명’을 약속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되었을까?
1. 익명처럼 보였던 서비스, 왜 법은 ‘개인정보’라고 판단했을까?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실명 없이 참여 가능한 익명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닉네임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플랫폼 역시 이를 '비식별 구조'라고 설명해 왔죠. 하지만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오픈채팅방 참여 이력, 닉네임, 대화 내용 일부가 포털 검색을 통해 노출되거나 제3자에 의해 수집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카카오가 이를 '익명정보'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익명정보'란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처리된 정보를 말하며, 이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닉네임·참여 시간·관심사·대화 패턴이 결합되면 개인을 추정할 수 있어 완전한 익명정보로 볼 수 없었습니다.
2.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쟁점
2023년~2024년 진행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들입니다.
검색엔진을 통해 오픈채팅 참여 이력과 닉네임, 대화 일부가 노출
프로필 이미지, 활동 이력 등 추가 정보가 결합될 경우 특정 이용자 식별 가능
카카오가 이를 ‘익명 서비스’로 분류해 별도의 동의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법적 리스크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익명성’이 아니라 ‘식별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는 실명을 수집하지 않으니까’ 개인정보 규제에서 예외가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법은 데이터를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닉네임 + 대화 주제 + 가입 시각 = 사용자 프로파일링 가능
AI 알고리즘이 대화 패턴을 분석해 특정 사용자를 추적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익명처럼 보이는 구조”라도, 기업이 이를 마케팅·추천 알고리즘에 활용한다면 목적 외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결국 플랫폼이 스스로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다’ 판단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서비스의 외형이나 명칭 이 아닌, 데이터의 실질과 활용 구조를 기준으로 리스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익명 서비스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 식별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분석, 추천, 사용자 추적 기능이 포함된 경우, 자동화된 결정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로그, IP, 행동 데이터 등 ‘보이지 않는 데이터’도 모두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데이터는 법적 구조 위에서만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가 기업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 거버넌스를 설계하세요.
4. 데이터 리스크를 플랫폼 성장전략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슈가스퀘어
플랫폼의 본질은 사용자 데이터이며, 이를 어떤 법적 구조 안에서 설계하느냐가 기업의 시장 지위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데이터 관련 분쟁 해결과 제도 자문을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구축, 개인정보위 조사 대응, 동의 체계 정밀 점검 등의 자문 경험을 토대로 실무밀착형 자문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다뤄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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