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보정명령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지연 방지 및 각하 대응 전략

법인 등기 중 보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등기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명령은 기존 접수 효력을 유지한 채 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보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어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보통 1회 보정 시 3~7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이사회 결의서의 법적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하: 등기 신청이 유효하게 심사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Q.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업 등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정명령은 이미 접수된 등기 신청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한 부분만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정명령은 등기 실패가 아니라 등기 심사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만 보정 대응이 지연되거나 반복될 경우, 전체 등기 일정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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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명령이 나오면 실제로 얼마나 지연되나요?

실무상 보정명령 1회당 최소 3일에서 길게는 1주일 이상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오타 수정이나 서류 보완 수준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 폭이 커집니다.

• 사업 목적의 적법성이나 구체성이 문제 된 경우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경우

•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

특히 보정이 2회 이상 반복되면, 등기 전체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비즈니스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 보정명령에는 보정 기한이 함께 지정되는데,  이 기한 내에 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투자 계약 일정이 걸려 있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정명령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나요?

보정명령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류가 완전히 적법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1회 보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등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보정이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정명령은 단순 수정 요청이 아니라, 등기 설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미비 외에도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들입니다.

• 정관과의 부합성: 등기하려는 내용이 회사의 현재 정관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예: 이사 수 제한, 소집 절차 위반 등).

• 공고 절차의 흠결: 자본금 감소(감자)나 합병 등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등기에서 공고 기간이나 방법이 잘못된 경우.

• 사업 목적의 구체성: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할 때, 표준산업분류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등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정 없이 한 번에 끝나는 등기의 조건

접수 전에 이미 ‘등기 기준’으로 한 차례 검토가 끝난 상태여야합니다. 급한 등기일수록 '빨리 접수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 사전 법리 검토: 상법 요건에 맞는 의사록 작성은 기본이며,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구조: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대행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일정에 맞춰 등기 일정을 설계하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등기 대행을 넘어, 보정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관·결의·서류 구조를 함께 설계하며 등기 일정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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