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계별 대처법 정리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겁부터 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판결이나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순서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이게 뭔가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이런 사실이 있고, 이런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권리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 저작권 침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갈 명분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의 대응은 사안별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 법률 검토를 받은 답변서

• 일부 사용 사실은 인정되나 과도한 요구라면 → 조건부 협상

• 명백한 침해이고 조기 종결이 유리하다면 → 전략적 합의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약속하지 마세요.

놀란 마음에 바로 연락해 “몰랐다”, “죄송하다”, “배상하겠다”는 표현은 감정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이후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AI 이미지, 무료 스톡, 플랫폼 약관과 관련된 오해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기계적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급하게 송금하지 마세요.

일부 저작권자나 대행사는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지급하면 돌려받기 어렵고, 이후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돼요.

무대응은 ‘분쟁 의지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가도 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순서

1) 사실관계부터 정리

• 문제가 된 콘텐츠가 무엇인지

•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 현재도 게시·판매·배포 중인지

• 상업적 이용이었는지, 비상업적 이용이었는지 등 콘텐츠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AI 생성물,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은 아니었는지

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원본 파일, 업로드 기록, 판매 내역, 계약서, 이용약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부터 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말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의외로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곳에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등록번호를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대조합니다.

• 신탁관리 여부 확인: 음악·사진 등은 협회에 권리가 신탁돼 있을 수 있으므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권리자를 조회합니다.

• 위임장 확인: 저작권 대행사 명의라면,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권리 확인은 필요하지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의지를 남기는 표현입니다. 이때 전화나 메신저로 감정적인 언쟁을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요구액,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이 아니라 ‘요구액’일 뿐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침해 기간, 사용 범위, 상업성, 대체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 과도하게 부풀려진 요구액

• 실제 거래 관행과 맞지 않는 금액

• 형사 고소를 암시하며 압박하는 방식

도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이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거나 반박할 여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초기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 침해 분쟁은 초기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섣불리 침해를 인정해 버리면 협상 여지가 줄어들고, 충분한 검토 없이 부인하면 불필요하게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사진, 콘텐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

• 답변서 작성 방향과 협상 전략

• 소송이나 형사 대응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
  를 사건 단계에 맞춰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빠른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첫 방향 설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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