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사라지는 진실, CCTV '증거보전'으로 골든타임 지키는 법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초기에 확보 여부를 검토해야 할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혼, 상간 손해배상, 폭행·추행 등 불법행위 분쟁에서는 CCTV 영상이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정식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미리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CCTV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해 영상이 삭제되거나 사라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형사 사건에서도 CCTV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증거는 초기에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수사기관이 압수나 제출 요청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슈가스퀘어가 진행한 민사 사건에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이 활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의 요건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CCTV 증거보전이 무엇인가요?

연말 시즌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간 소송의 단초가 되는 부정행위 등 법적 분쟁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스모킹 건은 단연 CCTV 영상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다 "CCTV는 이미 덮어쓰기 되어 삭제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좌절하시곤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인데요. 

증거보전은 정식 재판이 열려 증거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는 제도입니다.

CCTV는 보통 1주에서 4주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증거소지인)에게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2. 법원이 증거보전을 허락해주는 기준

단순히 "궁금해서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와 실무를 종합해볼 때 법원이 증거보전을 허락해주는 기준은 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 

• 구체적 위험성: 단순히 삭제될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보존 기간 만료나 현장 변경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긴급성: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기다려서는 도저히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대체 수단의 부존재: 법원의 개입 없이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거나, 시간이 지나면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슈가스퀘어의 신속한 CCTV 확보 결정

슈가스퀘어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 법원으로부터 조속한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CCTV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라."

이 명령은 강제력이 있어 증거소지인이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로써 법원이 정한 공식적인 경로로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실제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소지인으로부터 증거를 제출받는 절차에도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낼 것인가를 기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실제로 원하는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3. 증거보전 신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1) 시간적 요건 챙기기

민사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증거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즉시 증거보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2) 구체적 특정 잊지말기
증거보전 신청 시에는 “식당 전체 CCTV”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촬영된 날짜와 시간대, 카메라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소명은 필수
CCTV 영상이 곧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 보존 기간에 대한 안내문, 시스템 안내 자료, 현장 공사 예정 자료 등과 같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증거 확보, 결과는 여기서 갈립니다

증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 확인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에서는 이 한 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CCTV와 같이 보존 기간이 짧은 증거에 대해, 

• 확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봅니다. 

• 분쟁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멸실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해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 또한 단순히 “영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촬영 장소·시간·보존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CCTV 영상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상간 분쟁 등 사건 전반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합니다. 증거확보와 함께 진행해야 할 사건이 있으시다면,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사건의 흐름을 먼저 읽고, 증거를 지킬 수 있는 시점부터 함께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