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상시 법무팀이 없는 회사를 위한 활용 해법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수사기관의 증거가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 도입될 ACP를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하세요.”

기업 법무의 지형을 바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 도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곧 공포되고 나면, 2027년 초부터는 현장에서 법적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리스크를 해결하려 변호사를 찾으면서도, 그 소통 기록 자체가 압수수색으로 노출될 위험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ACP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와 이것이 기업 경영에 가져다줄 구체적인 이익, 그리고 이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한 법무 운영 체계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1. ACP, 왜 도입되었을까? 제도 도입의 배경

지금까지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솔직한 내부 상황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하면, 수사기관이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그 자문 의견서나 이메일을 고스란히 압수해 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고민이 오히려 기업을 공격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죠. 기업은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자기검열에 빠지게 되고, 부실한 법률 대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ACP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명문화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이번 ACP 도입은 기존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의뢰인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여 최선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ACP 도입이 기업에게 가져다줄 안정성과 이익

ACP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안전장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질적인 방어권의 확립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나눈 비밀은 국가기관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방어 노력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준법 경영(Compliance)의 내실화
  처벌이 두려워 리스크를 숨기는 대신, 변호사와 투명하게 공유하며 위법 요소를 미리 찾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법적 비용과 신뢰도 하락을 막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 의사결정의 보안성과 자율성 확보
  M&A 실사나 기술 유출 대응 과정에서 오간 민감한 법률적 판단들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줍니다.

3. ACP 시대, 법무팀 아웃소싱의 효과

ACP가 가져다 줄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작동하도록 기업 내부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메일에 변호사가 참조(CC)되어있다고 자동으로 보호막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ACP가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가 포함된 모든 문서’가 아니라,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생성되고 비밀로 관리된 소통뿐입니다.

수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문서는 왜 법률 자문이었는지, 수신 범위는 왜 이렇게 넓었는지, 평소에도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해 기업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 로펌과 주고받은 자문 내역은 상대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내부 문서보다 높습니다.

만약 내부 법무팀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스템이 미비한 기업에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자문 메일이 일반 업무 메일과 섞이고, 보안 규정 없이 방치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팀 아웃소싱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ACP라는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구조적으로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병행된다면,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4. 데이터와 현장 경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질문에 답하는 로펌이 아니라 질문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로펌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기업 현장 경험으로 기업의 법무 소통 방식 자체를 설계해드릴 수 있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 베테랑들의 실무 감각
  SK브로드밴드, KBS 등 대형 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내부 문건이 향후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정확히 예측하고 가이드합니다.

• 축적된 성공 사례
  ICT 그룹 계열사 합병, 대규모 영업양수도, 공정거래 규제 대응 등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관리 체계가 ACP 보호를 받기에 최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미 영미권에서 정착된 선진적인 ACP 대응 로직을 국내 자문에도 즉각 적용합니다.
  
  

5.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1년의 유예와 준비 사항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2027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작성하고 계신 메일과 보고서도 ‘법 시행 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ACP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내년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슈가스퀘어는 귀사를 위해 다음의 대응 매뉴얼을 즉시 구축해 드립니다.

• 법률 소통 프로토콜: 변호사 소통 시 비밀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규칙 수립.

• 문서 자산 분류 체계: 일반 업무 자료와 자문 자료를 분리하여 '비밀 관리 노력' 입증.

• 사내 법무 직무 재정립: 사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구체화하여 방어 범위 확정.

• 압수수색 대응 시나리오: 현장에서 ACP 대상 자료의 압수를 정당하게 거부하는 가이드라인 교육

법무는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기능이 아니라, 평소에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내부 법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법무팀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상시 법무 운영 체계로 정립해 왔습니다.

ACP 시대를 맞아 귀사의 법무 운영 방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상태를 진단하는 것부터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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