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뒤집히나? 10년만에 인정된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기존 판례를 뒤집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슈가스퀘어가 분석한 판결의 핵심과 의미를 확인하세요.

Feb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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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를 말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나, 형사사건에서는 2015년부터 그 효력이 엄격히 부인되어 왔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유전무죄’와 같은 의구심을 키워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은 기존 입장과 달리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사안별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사실조회와 구술변론 등 실질적인 노력으로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여 성공보수를 반사회적 이득이 아닌 변호사의 변론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일률적 금지가 오히려 '고액 착수금'이라는 기형적인 관행을 낳은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대법원 판례가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향후 판례 변경이 이뤄질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법리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