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글로벌 계약은 ‘뉴욕법 + ICC’일까 |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계약의 기본 구조
국제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뉴욕법'이 제안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 회사가 뉴욕에 있어서가 아니라, 뉴욕법이 국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법적 표준(Standard)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가 국제 분쟁과 자문을 수행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왜 ‘뉴욕법 + ICC 중재’ 조합이 한국 기업에게도 유리한지 그 핵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한국 기업이 ‘뉴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미국법은 복잡하고 불리할 것이라 우려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뉴욕법은 한국 기업에게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고도로 예측 가능한 계약 해석
뉴욕은 세계 금융과 상거래의 중심지로서 수십 년간 축적된 판례가 방대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이 분쟁 시 어떻게 해석될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예상 밖의 판결 리스크가 적어, ‘계약서에 쓴 그대로 이행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철저한 계약 중심주의 (Freedom of Contract)
뉴욕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의도한 리스크 배분 구조가 법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면책·보상 의무 조항 Indemnity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예정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같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잘 만든 계약서 하나가 기업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법체계입니다.
3) 뉴욕법 ≠ 뉴욕 법원 소송
준거법을 뉴욕법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제계약이 ‘해석의 기준(준거법)’은 뉴욕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포럼)’은 양 당사자에 가까운 제3국(런던, 싱가포르 등)의 ICC 중재를 따르는 구조를 택합니다.
2. 왜 ‘뉴욕법 + ICC’가 글로벌 표준일까?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재기관으로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립성과 절차의 안정성: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운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낯선 현지 법원보다는 ICC가 훨씬 안전합니다.
복잡한 분쟁에 최적화: 합작투자(JV), 에너지·인프라, 금융, 기술 라이선스 등 고난도 사건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집행력 (뉴욕협약): ICC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뉴욕법의 논리적 안정성에 ICC의 절차적 전문성이 결합되면, 불확실한 해외 사업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뉴욕법 + ICC 구조를 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디테일한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중재지(Seat)의 전략적 선택: ICC 중재라도 런던, 싱가포르, 뉴욕 등 어디를 중재지로 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감독 범위와 판정 취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뉴욕법의 ‘계약 존중’ 원칙 주의: 책임 제한이나 보증 범위를 헐겁게 작성하면, 뉴욕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대비: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영미권 분쟁에서는 이메일, 메신저, 서버 로그 등 방대한 전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부터 데이터 관리(Document Retention) 정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과 불리한 판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electronic 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절차: 미국 소송·중재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가진 전자정보(이메일, 메신저 기록, 서버 로그, 문서, 백업파일 등)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절차
4. 뉴욕법·ICC 분쟁,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국제계약은 문구 하나가 수백억 원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분쟁을 다뤄본 경험이 계약서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국내 대기업 JV의 ICC 런던 중재 대리 경험
미국·중동·동남아 기업과의 다국적 분쟁 협상 주도
뉴욕주·워싱턴DC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글로벌 계약·분쟁 자문
e-Discovery 및 관할 전략 등 영미식 소송 구조에 대한 완벽한 실무 대응 등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국제계약에서 흔히 겪는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설계해 예방하는 실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을 검토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서 분쟁이 걱정되시나요? 지금이 바로 리스크를 점검할 골든타임입니다. 기업마다 다른 사업 구조와 거래 규모에 딱 맞는 최적의 분쟁 해결 구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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