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쿵쾅…윗집 층간소음 피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 분쟁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은 거주자들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판결을 기반으로, 층간소음 피해 배상청구의 기준과 실제 인정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기준
층간소음은 주로 쿵쿵거리는 충격음, 좌우·상하 이동음, 탁탁거리는 물체 낙하음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 소음은 수면 방해·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충격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주간 39dB, 야간 34dB /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주간 45dB, 야간 40dB)
위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소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A 씨 등 4명은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 G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 B 씨는 2023년 12월 윗집 H호로 이사해 약 1년간 거주했습니다.
B 씨가 이사 온 뒤부터 쿵쿵, 탁탁 소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웃 주민들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B 씨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기준 상당 초과
한국환경공단이 약 2일간 A 씨 안방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충격음 수준이 법령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 반복적으로 충격음이 발생한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인접 세대까지 피해 확산
원고뿐 아니라 다른 호실의 거주자들도 동일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해, 단순한 생활소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 인정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3다28989)에 따라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 지속 기간, 건물 구조, 지역성,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이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 즉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Sugar’s Recipe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피해 배상 청구에서 단순 소음 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음 발생 시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인접세대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실제 수인한도 초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한 사례로서 층간소음 분쟁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대응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대응 절차가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소음 측정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도 피해 주민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가 위자료 인정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이웃과의 조정 절차 시도
법원은 소송 전 조정·중재 절차를 거친 기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진행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소음의 객관적 측정, 불법행위 요건 충족 여부, 위자료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와 사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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