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 법적 효력 완벽 가이드｜사업자를 위한 계약서 검토·작성 전략

스타트업이나 기업 간 공동 사업을 시작할 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가장 먼저 오가는 문서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이를 “정식 계약 전의 가벼운 합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MOU가 정식 계약으로 판단되어 위약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도 많아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 MOU의 법적 효력 — 제목이 아닌 ‘내용’이 계약을 결정한다

법원은 문서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합니다. 문서 제목이 MOU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무나 금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밀유지조항(NDA)이나 독점교섭권 조항은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MOU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리스크

1) 의무의 강제성과 금전적 책임

문서상 “협조한다”는 표현 뒤에 금전적 보상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문구가 있다면 실제 계약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지위 및 준거법 리스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형식상 MOU라도 실질적으로는 이행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 기업과 MOU를 체결할 경우,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면 향후 분쟁 시 해외 로펌 비용·중재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어 가급적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해결 기관은 국내 중재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업 복잡도에 따른 ‘거래 인정’ 위험

자금의 흐름(투자·비용 정산 등)이나 지식재산권(IP) 공동 개발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협의가 아닌 법적 거래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에는 IP 귀속과 사용권에 대한 비구속적 원칙만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안전하고 효과적인 MOU 작성 전략 — 법적 구속력 통제법

1) 비구속적 의사임을 명시 (Disclaimer Clause)

문서 서두 또는 말미에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본 MOU는 향후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며, 특정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명시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전체 MOU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2) 구속력 있는 조항은 별도 구분

비밀유지나 독점교섭기간 등 구속력이 필요한 조항은 ‘구속력 있는 조항 (Binding Provisions)’ 섹션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후속 계약의 이정표 설정

MOU에 향후 정식 계약 체결 일정과 범위를 비구속적으로 명시하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MOU를 안전한 기회로 만드는 슈가스퀘어의 계약서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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