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 하는 스포츠 베팅, 과연 도박죄에 해당할까요?

[Sugar's Preview]

게임머니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이 도박죄에 해당할까요?

A씨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해 스포츠 베팅을 즐겼습니다.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게임머니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은 도박죄에 해당할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스포츠 베팅에 사용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이번 판결을 통해 게임머니의 환전성과 도박죄 성립 요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했습니다. 이후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 등을 예측해 맞히는 방식으로 베팅에 참여했습니다.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이 게임머니는 다시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2. 하급심의 판단

1심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를 한 점을 고려해 도박의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니라 사행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은 참가자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로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행 행위는 영업자의 기구나 방법을 이용하는 관계”라며,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기초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A씨가 참여한 스포츠 베팅은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맞히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 게임머니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재물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하고, A씨는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이와 같은 도박에 반복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이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도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사용했다고 해서 도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 환전성을 가진 게임머니는 재물로 보아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게임머니나 포인트를 이용한 베팅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 행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금액 규모, 거래 횟수, 환전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형사 사건 및 도박 관련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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