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매달리지 마세요: 법정에서 거짓과 진실은 심박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분쟁을 겪는 의뢰인들이 때로 간절하게 찾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진실을 기계적으로라도 증명하여 거짓을 폭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인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검사를 제안하거나,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거짓의 증거인 양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기력만 소진하는 일이라면요? 법정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거짓말 탐지기의 심박수나 피부전기반사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는 증거능력·증명력이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가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법적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능력 (證據能力) 자료가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자격이 있는가? → "이 자료를 판사님께 제출할 수 있나요?"
증명력 (證明力) 채택된 증거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가치를 가지는가? → "이 자료 하나로 유죄/무죄가 결정되나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기본 입장입니다.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이 그 자료를 재판의 근거로 인정하는 '증거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2. 예외적 인정: '정황 증거'로서의 미미한 역할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아주 엄격한 세 가지 전제 요건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함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함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함
실무상 이 요건들처럼 과학적 정밀성과 객관성을 완벽히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오직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보조적인 정황 증거로서의 역할 정도입니다.
유죄 판단 불가: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증거들과 ‘종합하여’ 판단하는 보조적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무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낸 경우, 그 자백이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했고 강제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자백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얻은 ‘자백’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3. 복잡한 형사사건, 슈가스퀘어는 명쾌한 해법으로 돌파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이 느끼는 억울함과 고통을 단번에 해소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증거능력 없는 검사 절차로 사안이 왜곡되거나 의뢰인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위적 비틀기 거부: 슈가스퀘어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비틀거나 꼬지 않습니다. 사안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요구될 때, 의뢰인이 겪을 추가적인 고통과 절차 지연을 고려합니다. 의뢰인의 검사 부동의가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대방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 안에서 확실하게 사건 마무리: 진실은 법의 순리(順理)를 거스르지 않는 법리(法理) 안에서 확고한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불확실한 도구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적 논리로 의뢰인의 무죄나 정당성을 입증해낸다는 것이 슈가스퀘어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냉철한 법리와 명확한 증거로 복잡한 형사사건을 명료하고 시원하게 풀어내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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