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빗나가도 폭행죄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밝힌 폭행죄의 범위
[Sugar's Preview]
물건을 던졌지만 피해자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폭행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멜라민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릇은 B씨의 몸에 맞지 않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은 '폭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3년 8월 14일 선고 2025도732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죄, 꼭 몸에 맞아야만 하나요?
많은 분들이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은 단순히 맞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릇은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았고, 피고인은 “B씨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떠날 것을 요구하며, 떠나지 않으면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던졌다.
피해자는 던진 그릇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물건이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근접한 공간에서 강하게 던져 피해자에게 위협과 고통을 준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폭행죄 성립 요건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맞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형력으로 위협과 고통을 주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신체를 향한 위협적인 행동은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를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평온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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