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Sugar's Preview]

데이트폭력이 극단적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의 살인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불과 몇 주 만에 비극으로 끝났고,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과 그 법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대법원 2025도10098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학생으로, 피해자 B와 교제 끝에 2024년 4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B의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며 A의 학교에도 이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 속에서, A는 결국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024년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는 흉기로 B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결혼 신고 후 불과 3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와 하급심 판단

1심 법원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를 종합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0년으로 상향 선고했습니다. 또한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검찰의 상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는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의 상고(양형 부당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얼마나 빠르게 심각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대생이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떠한 정상 참작도 허용하지 않고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연인의 관계라 하더라도 폭행과 위협이 반복될 경우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엄정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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