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했는데 무효라고요? 감자(자본감소) 등기 무효 사유와 구제 절차
기업의 감자(자본감소) 절차는 단순한 회계 조치가 아니라, 자본금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감자등기가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상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만 하는데요. 모든 절차를 마치더라도,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감자등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자등기가 무효가 되는 주요 사유와, 무효 등기를 구제하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1. 왜 감자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감자등기는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을 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은 하자라도 발생하면 등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족수 미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권 문제: 감자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절차 위반: 채권자 보호 공고·최고를 누락하거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법하게 한 경우.
서류 문제: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감자등기 서류가 허위·불일치 내용일 때.
이러한 하자로 인해 감자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미 기재된 감자등기도 무효로 취급됩니다.
2. 감자등기 무효, 어떻게 해결하나요?
무효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등기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나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무효 확인 소송: 감자 결의나 감자등기의 무효 여부를 법원에 소송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정 판결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등기 말소·정정 절차: 판결 후 등기소에 감자등기 말소나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자등기 무효는 단순 정정이 아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리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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