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길 막히면? 대법원이 밝힌 ‘주위토지통행권’ 기준

[Sugar's Preview]

농지 경작을 위한 통행이 막혔을 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에서 수박과 두릅을 재배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웃 B씨가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A씨의 농지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비록 다른 통행로가 있었지만, 가파른 경사와 배수로로 인해 농작물과 농기구를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287080)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 통행권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웃 토지를 통행해야 할 경우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 활동에 필요한 통행의 적합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건의 경위

2020년 12월 A씨는 광주시 소재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수박·두릅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기존 통행로가 막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가 B씨의 펜스 설치로 막히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대체 통행로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통행로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인해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며, 76m나 되는 거리에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농작물 재배에 부적합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통행 가능성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에 적합한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둑길과 임야는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으나 농작물과 농기구 운반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는 길이 약 35m로 짧고, 경사와 배수로가 있더라도 농지 출입에 상대적으로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한 통행로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최소화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농지 이용의 실질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제 농작물 운반과 경작 활동에 적합한 통로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는 △통행로의 거리와 경사 △농작물·농기구 운반 가능성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 이용권 보호와 이웃 간 권리 조정의 균형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토지 관련 분쟁은 이웃 간의 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농지처럼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토지 분쟁에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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