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구독자 ‘탈덕수용소’, 장원영 허위 영상으로 5천만 원 배상…표현의 자유 한계는?

유튜버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n 15, 2025

7만 구독자 ‘탈덕수용소’, 장원영 허위 영상으로 5천만 원 배상…표현의 자유 한계는?

Contents

1.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무엇이 문제였을까?2. 법원이 본 사실관계는?3. 판결 결과… 손해배상 5천만 원 선고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Sugar's Preview]

수익을 노린 유튜브 영상이 연예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박 씨는 장원영 씨를 포함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인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버의 표현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한 연예인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9372 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 명예훼손의 민사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번 사건은 2021년부터 2년간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피고 박 씨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및 소속 가수 장원영 씨에 대해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은 최대 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 당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해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재기 소속사’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거나, 장원영 씨의 외모·성격·실력을 폄하하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스타쉽 측은 2022년 11월, 법인의 명예 및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이 본 사실관계는?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한 영상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사실 적시의 허위 주장이며,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영리 추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회사 E 저격’, ‘가짜 인기’, ‘떡밥 저격’ 등 표현을 사용해 소속사의 조작, 사재기를 기정사실화
‘쪽팔리네’, ‘역대급 인성’, ‘폭망’ 등 자극적인 제목과 자막으로 장원영 씨의 외모, 성격, 태도를 조롱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게시글 등을 인용해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양 영상에 삽입

재판부는 이처럼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인이 수행하는 연예매니지먼트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으며, 장 씨 개인은 물론 회사의 명예까지 훼손되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손해배상 5천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4일 선고에서 피고에게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가 진실성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수익을 추구한 상업적 목적이라는 점
‘탈덕수용소’ 채널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장원영 씨 개인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이 실제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개인 유튜버라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명예 역시 독립된 보호법익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연예기획사와 같은 사업체는 단순히 유명인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평판 자체가 사업 기반이라는 점에서 명예·신용의 침해가 곧 영업 방해로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공익을 내세운 허위사실 유포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보호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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