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디지털 화폐의 현재와 미래
1.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과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
2025년 8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86조 원에 달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이미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결제, 정산, 그리고 보상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실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고, 넥써쓰와 같은 기업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규제 절차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의 혁신입니다. 이에 국가주도의 CBDC에 대한 논의도 다각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글에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상호보완성과 경쟁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 민간 화폐 vs 국가 화폐: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경쟁과 공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화폐(Private Currency)이고, CBDC는 국가 화폐(Sovereign Currency)입니다. 이 차이는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결정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강점: 혁신성과 효율성, 빠른 확산
스테이블코인 약점: 발행 주체의 신용 리스크, 법적 불확실성
CBDC 강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
CBDC 약점: 민간 혁신 제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
결국 두 화폐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호보완성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민간 결제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면, CBDC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정산 수단으로 작동하거나, CBDC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 모델도 가능성이 큽니다.경쟁성
만약 CBDC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장의 수요는 민간 화폐로 몰릴 수 있습니다.
3.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나 인가 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불확실성: 원화와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모두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으며, 발행과 결제 연동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규제 충돌: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가 절차 부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 절차가 불분명해,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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