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완전 해부: PG사·디지털 금융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규제 형평성 논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PG사·디지털 금융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완전 해부: PG사·디지털 금융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일상 속 필수 영역이 되었습니다. 간편결제, 온라인 송금 등 전자금융거래는 소비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자금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고, PG사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지만, 일부 조항이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 PG사에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규제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소비자 자금 보호 강화와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핵심 목표인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G사 이용자 자금 100% 외부 예치 의무

개정안은 PG사가 관리하는 이용자 자금을 외부 기관에 100%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용, 횡령, 부실 운영 등의 위험을 최소화해 소비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자금 보호 규정이 없어 금융 사고 시 피해 우려가 컸으나, 이번 조항으로 전자금융거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신종 전자금융업 규제 확대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강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피해 보상 절차 간소화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전자금융거래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PG사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제 형평성 논란과 향후 과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모든 업계에 긍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규제 형평성’입니다.

  • 대형 커머스 기업과 PG사의 불균형
    사건의 발단이 된 대형 커머스 기업은 자체 PG사를 통해 결제대금을 운영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적용을 이유로 전금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 PG사에는 100% 외부 예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동일한 정산 업무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 중소 PG사의 경영 부담 가중
    100% 외부 예치는 자금 유동성 저하와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중소 PG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맞춤형 핀테크 법률 자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산업의 미래와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좌우할 사안입니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주목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정보통신기술팀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 혁신에 따른 법률 이슈들을 다루며, 금융기관 제재 대응을 비롯해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PG사, 전자금융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해석, 규제 준수 전략, 사업 모델 조정 방안 등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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