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비로 코인 투자, 배임·횡령에 해당할까?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 배임죄와 횡령죄, 동호회 회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까?

동호회 회비를 코인 투자에 사용해 손실이 났다면 배임죄와 횡령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임죄는 맡은 업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즉,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여 동호회나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 횡령죄는 맡은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동호회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회비 횡령 사건은 배임보다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두 죄목 모두 형량이 비슷해 한 혐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에 출연한 슈가스퀘어 김철웅 변호사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 [생생 법률쇼] 동호회 회비를 코인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서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2. 순수한 투자 의도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동호회를 위해 코인 투자를 한 것”이더라도,  그 순수한 의도만으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횡령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익금 사용 내역: 중간에 발생한 소액 수익금을 동호회 활동비나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회비 사용 시점: 경찰 조사에서 회비를 인출한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했는지, 소액씩 여러 차례 인출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자의 책임: 코인 투자를 권유한 회원이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권유를 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권유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경찰 조사 대비 및 피해자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동호회 회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손실된 회비 보상 계획 마련: 손실된 금액에 대해 보상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하며, 당장 보상이 어려우면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 진솔한 진술 태도 유지: 경찰 조사 시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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