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직접구매 확산 속,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 지금 점검해야 할 쟁점은?
1. 집단에너지사업법 vs 시행규칙, 상충하는 법령이 부른 불확실성
정부는 집단에너지 신규 허가 체계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을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상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권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규칙은 이러한 위임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더라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법률 간의 충돌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2024년 말 논란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나 추가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인·허가 의제의 법적 한계: 대법원 판례로 보는 현실적 리스크
법률 간 충돌은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의제 조항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허가 의제는 발전사업 허가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혜택이나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전기사업자'로서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의제 규정만으로 모든 법적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각 법률의 취지와 조문에 맞춰 개별적으로 법적 지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3. 전력직접구매 시대, 더욱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법령 간 충돌과 불확실성은 전력직접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됩니다. 정부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 해석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더욱 철저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리스크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 사업을 통해 전력을 조달하거나 공급받는 기업들은 '자가 소비 원칙', 인·허가 요건, 전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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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맞춤형 법률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거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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