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로 협박당했다면? 단순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성적 촬영물 협박,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일반 협박이나 강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합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등이용강요죄: 위 협박을 통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

또 2024년 10월 개정된 법령은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 복제물의 복제물이나 편집된 성적 촬영물까지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2.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실제 사례, 형량은?

•  피해자의 성적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
  → 가해자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74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추가 촬영을 강요한 사건에서  
  →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5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형량은 범행의 계획성, 지속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10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선고됩니다.

3. 이런 경우는 처벌 불가? 성적 촬영물 범죄의 사각지대

하지만 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촬영물이 실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촬영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랑 찍은 영상 있다”며 협박한 경우

• 타인의 영상을 마치 피해자의 것처럼 위장해 협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피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촬영물이 있어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673 판결

이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협박죄나 강요죄만 적용돼 형량이 낮아지고 가해자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반박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처벌도 가능합니다.

4.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때, 슈가스퀘어는 ‘책임의 근거’를 만듭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분명한 범죄지만,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서는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히 정해진 법 조항만을 적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하여, 증거로 길을 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 사건별 쟁점 분석과 법적 설계
  유포물의 실재성, 복제물 여부, 협박 수단의 법적 해석 가능성 등 기존 법이 닿지 않는 지점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리를 구성합니다.

• 디지털 증거 수집과 고의성 입증
  유포 의도가 담긴 메시지, 삭제 시도, 다중 전송 정황 등을 수집·정리하여 형사 재판에서 설득력 있는 입증 구조를 만듭니다.

• 피해자 중심의 안전한 대응
  반복적인 진술 요구, 신상 노출 가능성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심리적 회복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사건을 함께 풀어갑니다.

• 심리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양형자료 대응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며, 심리지원과 소송을 연계한 전략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하며 두번 세번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보다 빠르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슈가스퀘어는 방법을 찾습니다. 성적 촬영물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사건의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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