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양수금 청구 기각! 복합계약 해석으로 양수금 소송 전면 기각 성공

1. 사건개요: 복잡한 개발 계약, 양수금 청구로 이어진 소송

서울의 다세대주택 신축 프로젝트.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 C(피고)는 시공사 D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또 다른 약정을 맺었죠. C가 D에게 토지를 먼저 주고, D는 건물이 다 지어지면 토지매매대금만 C에게 주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다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정 후 D는 대출을 받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렸고요.

그런데 D는 공사대금 1억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 A에게 넘기고, A는 이것을 또 다른 사람 B에게 넘겼습니다. B는 C에게 공사가 끝났으니 공사대금을 내 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죠. (양수금 청구소송)

사실상 C는 토지매매만 한 것인데도, 애초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줘야했을까요? 슈가 변호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양수금이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원래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양수인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슈가 변호사의 방어 전략: 계약 재해석과 입증 책임 전환

슈가 변호사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계약 해석을 통해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후속 계약의 우선 적용
최초 도급계약은 이후 작성된 약정서에 의해 실효되었고, 해당 약정은 단순한 시공 계약이 아닌 토지 매매와 분양을 포함한 복합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의 불확정성
핵심 증인의 증언을 확보해 공사대금이었던 ‘ 7억 5천만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으며, 사후 정산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양수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3) 입증 책임의 전환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책임이 원고 측에 있으니,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법적 구조의 재해석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정해진 매매대금을 받고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였고, 공사비용은 시공사 D가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의미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양수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불확정성 → 증인의 증언에 따라,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채권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 부족 → 실제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잔존 채권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약정의 법적 성격 판단 → 사건의 약정은 단순한 공사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매 + 건물 신축 + 분양 수익 배분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 계약관계의 재구성 및 효력 판단 → 새로운 약정 체결로 기존 도급계약은 실효되었고, 약정의 구조상 피고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위치에 있어 공사비는 D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후속 계약의 우선 적용 원칙 적용 → 기존 도급계약서보다 후속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급계약에 근거한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금전청구 사건이 아니라, 거래 구조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4. 복잡한 부동산 계약, 법적 분쟁의 전략을 찾으신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청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법적 해석이 얽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 개발, 도급계약, 토지 매매, 채권양도 등 다층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강한 로펌입니다. 공사대금, 양수금, 명도소송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이 우려된다면,  슈가스퀘어의 전략적 자문을 받아보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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