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충분할까? 해외송금 인허가의 모든 것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만으로 전자금융업 또는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요? 추가 인허가 요건과 전략적 준비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Jun 21, 2025

Contents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완료하셨더라도, 이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송금대행업)으로의 전환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의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업종입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으로 전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별도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기존에 받은 해외송금 등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송금업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금융 인허가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심사 요건이나 제출서류도 전자금융업 기준에 따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한국에서 마쳤더라도, 해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 국가의 규제에 따라 별도 해외송금 등록이나 금융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외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또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인허가 전략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전자금융업 전환, 해외송금 등록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각 사업단계에서 필요한 금융 인허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진행 경로를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변화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전환과 확장을 고려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복잡한 등록 절차, 해외 인허가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