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으려고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된다고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 전략

금전적인 손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에서는 “이건 민사 문제다”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기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고소 전략을 살펴봅니다.

1.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속은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면 단순한 변제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금전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사기죄의 핵심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망과 편취 구조

• 예: “킹크랩 도매업자라고 소개받고 계약 후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킹크랩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 투자사기의 경우, 수익률 자료나 투자제안서가 허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 가능

→ 사기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점을 피해 당시의 정황으로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2. 피해금액, 피해자, 그리고 ‘속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할 때 단순한 주장보다,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속아서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합니다.

•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입금했는지

• 피해자 본인 외 가족이나 지인의 돈이 포함됐는지

•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자료를 보고, 왜 믿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

→ “왜 그런 설명을 믿고 돈을 줬는지”에 대한 스토리와 실제 상대방이 한 말과 보여준 자료들을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3. 상대방 반박을 예상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기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 반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투자 손실일 뿐이다”라는 반박에는, 실제 투자처가 없었거나 자금이 전혀 다른 데 사용됐다는 자료로 대응

• “사업이 잘못된 것뿐이다”라는 주장에는, 아예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로 반박

• 예: 받은 돈이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은행 계좌내역,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한 흔적(폰지사기 유형) 등

→ 돈의 흐름이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사기죄 고소,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기로 고소할 때는 아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설명을 듣고 왜 돈을 줬는지

• 그 설명이 얼마나 현실과 달랐는지

• 돈이 실제로 어디로 쓰였는지

•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이 거래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속아서 준 돈이라는 구조가 드러나야 수사기관이 사기로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5. 슈가스퀘어는 ‘민사냐 형사냐’의 문턱을 넘는 고소 전략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기전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해 부동산사기, 금융/투자사기, 디지털사기, 기업형사기 등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 재산 추적 및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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