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환경범죄, 경찰보다 보건소·환경부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이유

형사고소는 단순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가 특정 전문 영역에 해당하면,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전문 부처에 먼저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전문기관을 통한 수사의뢰는 단순 민원 제기보다 더 강력한 수사 기반이 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확인서와 공문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소와 환경부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인의 활용 전략을 안내합니다.

1. 의료법 위반은 경찰보다 ‘보건소’ 신고가 먼저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 비급여 과잉청구, 진료기록 조작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건소는 민원을 접수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행정 및 형사조치를 진행합니다.

• 위반 사실 여부를 자체 조사한 후,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수

•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

• 동시에, 위반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전문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함으로써, 고소장 단독 제출보다 더 강력한 진정자료가 확보되는 셈이죠. 수사의뢰 공문은 실질적인 1차 조사 결과를 담고 있어 경찰 수사에서도 증거가 누락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2. 환경범죄는 ‘환경부 특수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는 일반 경찰보다 환경부 소속 특수사법경찰(예: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환경부 산하 기관에 위반행위를 제보하면, 공무원이 직접 조사

• 현장 확인 및 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고소인 입장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법리와 기술적 판단을 모두 아는 전문가 집단이 사실을 조사해 수사의뢰나 송치를 진행하니, 중요한 증거나 기술적 쟁점이 누락될 우려가 줄어들죠.

3. 형사고소, 전문기관 활용이 전략이다

단순 고소장 제출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증거 해석 오류, 수사 미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보건소나 환경부 특수경찰 등 관련 전문 행정기관은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 조사와 수사의뢰 절차를 거쳐 고소인을 위한 더 견고한 수사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의료법 위반은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

• 환경범죄는 환경부 특수사법경찰에 제보

• 행정기관의 사전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고소 전 전략적 상담과 증거 정리로 수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형사고소 전략 상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한 진정서 작성이 아닌, 위법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와 진술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법, 환경법, 공공기관 대응 절차에 익숙한 전문 변호사들이 전문기관을 통한 수사의뢰 및 입증 전략을 포함해,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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