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KYC 기준, 외국인 고객 비자 확인까지 필요한가요?

1. KYC 방식은 꼭 공공 DB 연동이어야 하나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용자 신원확인(KYC) 절차입니다. 공공 DB와의 연동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자체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동 방식이 권장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다른 방식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 고객의 비자나 체류자격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비자 종류나 체류허가 여부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나 체류자격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처, 국적, 국내 거주지(거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하는 수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즉, 고객이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지를 기본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거래 모니터링 및 사후 추적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내부 KYC 프로세스 안에서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원확인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 전부터 구조 전반을 점검받는 것이 안정적인 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운영의 실현 가능성과 안정성까지 평가받는 절차로,  KYC 방식이나 외국인 고객 대응 방식도 단순히 서류로만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송금업 등록 및 사후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맞는 현실적인 KYC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체 방식이 가능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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