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등기 가이드 ②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유치 시 꼭 알아야 할 절차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의 투자자, 임직원,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투자유치나 전략적 제휴, 또는 임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따릅니다. 특히,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① 투자계약 체결

회사는 제3자인 투자자(또는 임원, 직원 등)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금 납입을 받는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는 발행 주식수, 발행가액, 납입 일정, 의결권 등 권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투자계약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정관 변경도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결의 내용을 대체하고, 2주 전 공고 요건은 기간 단축 동의서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주식청약서 작성 및 투자금 납입

제3자는 회사가 제시한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지정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합니다. 이 서류에는 납입 장소, 금액, 기일 등이 명시되며, 입금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 인수가 인정됩니다.

④ 증자등기 신청

마지막으로 신주발행 절차를 입증하는 계약서, 결의서, 청약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증자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상증자의 효력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등기 이후 신주가 유효하게 발행됩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유의사항

• 정관 조항 필수 여부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조항 및 분쟁 방지
  발행가액 산정, 실권주 처리, 우선주 조건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의 여지가 커지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설명 절차도 중요합니다.

4. 제3자 유상증자,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투자 유치의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관 요건 미비, 발행가액 산정,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세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은 형식이 아니라 법적 유효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의 실수가 있으면 전체 증자의 무효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서비스는 ‘단순 등기 대행’과는 다릅니다.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의사결정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고 체크해 기업별 특이사항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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