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② 부당한 하도급 특약, 계약서에 있어도 불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업체가 겪는 주요 불이익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규정과 공정위 제재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Jun 09, 2025

Contents

1. 부당한 특약이란? 계약 자유를 가장한 지위 남용 2. 어떤 조항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까?3. 공정위 실제 제재 사례: A건설사의 부당한 특약 4. 부당한 하도급 특약, 전문가 도움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입니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조건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를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수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특약 문제’를 중심으로 하도급법상 금지 규정과 실제 공정위 제재 사례를 통해 하수급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부당한 특약이란? 계약 자유를 가장한 지위 남용

하도급 거래에서 ‘특약’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악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제로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위험한 합의’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는 이런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사업자 보호: 원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계약 자유 원칙이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분쟁 예방: 애초에 불공정 조항을 차단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입니다.

부당 특약은 아무리 서면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제한되거나,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조항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까?

하도급법은 대표적인 부당한 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주요 예시입니다.

비용 전가 특약: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지연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기술·자료 유용 특약: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조항
하자 책임 확대 특약: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거나, 원사업자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판매처 제한 특약: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원사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조항
분쟁 비용 전가 특약: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이러한 조항들은 공정한 계약이 아닌 지위 남용의 산물로 평가되며, 실제로 제재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3. 공정위 실제 제재 사례: A건설사의 부당한 특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건설사에 대해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을 지급명령 한 바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 공사 시작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하지 않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궁금하다면?
👉하도급법 완전정복 ① 서면 미교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시작
대금 미지급: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 대금 중 122억원을 지급 기한(60일)이 지나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이 중 부당한 특약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실질적 불공정성이 인정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부당한 하도급 특약, 전문가 도움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은 단순한 계약 조건을 넘어, 하수급업체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제소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계약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는 물론, 공정위 대응과 이후 소송 절차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응할 때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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