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피해자 보호조치, 무엇부터 어떻게 신청할까?

운동부 학폭은 학생선수간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는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1. 분리조치·접근금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또는 학교 측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①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조치, ② 학교 내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리조치는 단순히 학급을 바꾸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접근금지 조치도 위반 시 강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을 통한 정식 문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게 낫다”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오가는 현실인데요. 만약 운동부 학폭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학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교육청 민원 및 법률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2.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운동부 학폭의 특성상 같은 체육시설, 훈련 시간, 감독자를 공유하는 구조 때문에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학폭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 신청

• 피해자 측 입장에서 구체적인 위험 상황 및 증거 제시

• 운동부 특수성에 맞는 분리 방안 제안

• 조치 미흡 시, 교육청·국가인권위 진정 등 후속 대응

운동부 특수성을 고려한 분리조치에는 훈련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 배정하는 방식, 피해자에게 전담 지도자를 배정하거나 가해자를 다른 코치에게 전환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또 사물함,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간을 분리하거나, 대회·합숙훈련 등 외부 활동에서 동선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도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됩니다. 심리상담실이나 쉼터 등 피해자 전용 공간 확보도 중요한데, 이와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피해자 측이 사전에 준비해 제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3. 피해자 중심 맞춤 법률 전략, 슈가스퀘어가 함께 고민합니다

운동부 학폭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안전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피해자 중심 맞춤 전략으로, 분리조치·접근금지·전학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어떤 보호를 어떻게 요청해야할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법률 대응과 함께 심리적 동반자로서도 사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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