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 법적 장치 총정리
1. 피해자 진술,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정서적 재경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이거나 선배일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 과정이 공개되거나, 2차 가해 우려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는 입을 열기조차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2. 진술 보호를 위한 제도, 무엇이 있을까?
1) 비공개 진술 및 증인 보호 요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비공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더라도, 일반 방청인이나 언론의 출입이 제한되고, 민감한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차폐막 설치, 영상 진술 등의 보호조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피해자 국선지원변호사 제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만 거치더라도 조사를 동행하고, 법적 조언 및 2차 가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술조력인 제도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학생선수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정리하고, 신뢰 가능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도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4) 피해자 보호시설 및 연계 지원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스마트폰 기반 긴급보호앱(해바라기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학생선수에게 초기 진술 준비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3. 피해자 중심 맞춤 지원, 슈가스퀘어와 상담하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의 맞춤 법률 전략을 세우고, 진술 보호와 2차 피해 예방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을 마주하는 데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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