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학폭 | 2차 가해, 협박·명예훼손·모욕으로 형사처벌 가능할까?

1. 2차 가해란?

2차 가해는 최초의 폭력 피해 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운동부에서는 피해 학생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 악성 소문 유포,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적 언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운동부 학폭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선수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2. 형사처벌 가능한 2차 가해 유형

1) 협박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정보가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이 엄격하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모욕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운동부 내 2차 가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운동부 학생선수가 2차 가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수집입니다.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형사·민사상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2차 가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