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없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가능한가요?

1.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꼭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어야 할까요?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등록 요건으로 필수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록 초기에는 자동화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없이 소액해외송금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당시에는 감지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사내 룰셋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상거래 감지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성할 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상거래의 사내 기준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이상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 거래 구조상 차명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

• 국제 제재국가나 고위험국가로 자금이 흐르는 경우

이러한 이상거래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감지 시스템이 자동이든 수기 점검이든 관계없이, ‘내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점검한 내역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자동 감지 시스템이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단계에서 감지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명확한 룰셋과 내부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면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점차적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당국도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적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등록 전 상담을 통해 기준과 시스템을 함께 점검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거래 감지 체계나 감지 시스템 준비 여부에 따라 등록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송금업 등록 및 사후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초기 자본금 준비부터 이상거래 탐지 기준 정리, 계약서 검토, 실무 매뉴얼 구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간결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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