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가상자산·QR결제, 소액해외송금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등록 요건 해설

1. 지급 파트너 계약, 등록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지급 파트너 계약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이후’에 지급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송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지급 파트너와의 계약은 사전 검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할 예정’이라는 식의 접근은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네트워크가 등록 심사에서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것이죠.

2. 가상자산과 QR결제, 송금 수단으로는 제한됩니다

최근 일부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다양한 송금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나 QR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런 방식은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이나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기반 송금, 제도권에서 가능한가?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외환 관련 법률 체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도권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무상 활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QR결제 시스템 역시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송금 경로와 방식이 제도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여야만 등록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심사의 핵심! 슈가스퀘어와 함께 준비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급 파트너와의 계약, 송금 수단,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스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구조는 향후 법제화 방향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실무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송금 구조와 혼란스러운 규제 속에서도 안전하게 등록 절차를 밟고 싶으신가요?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지급 파트너 계약서 검토, 네트워크 구조 설계, 송금 방식 적법성 검토 등 등록 심사에 필요한 전략을 맞춤형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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