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이행보증금만으로 부족한 등록? 자본금 요건 가이드

1.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단순한 이행보증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숫자는 바로 ‘이행보증금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을 통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요건은 이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초기 등록을 위한 요건과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재무 기준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을 확보했다는 선언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과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실질 자본 요건은 더 복합적입니다

등록 직전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요건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 주장으로만 입증할 수는 없고, 외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따릅니다. 결국, 단순한 자본금 납입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3.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10억 원’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서 활용인데요. 아무 보증보험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이어야 하며, 보장 범위와 구조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특정 형태의 보험이어야 대체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대체 방식도 ‘예외’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요건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슈가스퀘어는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정리부터 실질 자본구조 설계, 보증보험 대체 전략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자본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답과 길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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