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유해물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급업체 승소 사례로 본 기업 자문 전략
1. 사건 개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중소기업 A사는 인조손톱 세트를 판매하며 인조손톱은 중국에서, 구성품 중 '접착제'는 외부 업체인 B사로부터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구성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유였는데요. A사는 그 책임이 ‘네일용 접착제가 아닌 일반용 접착제’를 공급한 B사에 있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로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 슈가 변호사의 전략: 상대 주장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기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기업 전문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소비자원 검사 제품이 실제 B사의 납품 제품인지
B사의 접착제가 일반용 접착제인 것을 몰랐는지
A사가 주장하는 피해규모가 정말 그러한지 A사에 입증하도록 했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며 입증 구조를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① 문제의 제품이 B사의 제품인지 밝힐 것 요구
검사 대상 제품이 B사의 납품 제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슈가 변호사는 A사가 문제된 제품이 정말 B사의 제품이 맞는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이 B사의 제품이라는 전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B사가 A사의 요청이 있을때마다 접착제 검사 성적서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② A사의 요청으로 만든 라벨, A사가 밝힐 것 요구
A사는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제품과의 접착제 외형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A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접착제 라벨의 디자인과 문구를 중국에서 수입한 접착제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외관이 중국산과 거의 동일하게 되었거든요.
슈가 변호사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와 A사가 이전에도 이런 관행을 통해 일반접착제에 네일용 표지를 붙여 판매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A사가 B사에게 샘플을 보여주며 공급을 요청한 것이, ‘샘플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제품’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B사가 이 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제품을 공급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③ 20억의 손해, 책정 근거 밝힐 것을 요구
슈가 변호사는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접착제의 총 매출이 2천 2백만원임에도 20억의 손해로 인한 6억의 배상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A사에게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재고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의 인과관계와 계산법까지 요구한 것이죠.
④ 책임 귀속 기준 정립: 판매업자의 확인의무 강조
마지막으로 슈가 변호사는 “법령 검토 및 적법성 확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A사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A사와 B사는 최초 계약 시에 이미 일반용 접착제 공급계약을 했고, B사는 그 계약에 충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반복될 수 있는 법리 논쟁의 기준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법원이 슈가 변호사의 논리 인정하며 승소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슈가 변호사의 논리 전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원의 핵심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 제품이 실제 B사 납품 제품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음
A사는 유사 제품을 중국에서 직수입해 별도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
B사 납품 제품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접착제
외형 유사성은 A사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음
A사에게는 제품의 법적 기준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
4. 기업 제품책임 분쟁에 강력한 대응력을 갖춘 파트너,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기업자문변호사는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서 분쟁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유리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제품 구성품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리콜로 이어지는 복합적 상황, 그리고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기업 자문 영역에서 빈번합니다. 그럴 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의하세요.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영업 구조, 제품 유통 흐름, 법적 책임 귀속 원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으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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