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학폭 | ‘합의된 관계' 주장, 위계에 의한 성폭력 어떻게 대응할까?

1.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진실은?

운동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선배, 감독 등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명백한 폭력이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선수와 코치, 감독 사이에는 뚜렷한 위계 관계가 존재합니다. 감독이 시합에 나갈 기회를 주거나, 장학금 또는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위계와 권력 구조 속 ‘동의’의 의미

위계 관계는 동의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형법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만남의 정황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지도자와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된 관계’라고 보지 않고, 위계적 영향력 아래에서의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를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지 ‘거절했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당시 지도자와의 관계, 평가 방식, 팀 내 구조,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부 내 성폭력 피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단지 ‘합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4. 피해자 중심 맞춤 법률 지원으로 2차 피해까지 예방!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수사·재판 전 단계에서의 법률적 전략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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