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얼마나 줄어들까?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에 따라 정해질겁니다.
1. 상속세 개편의 배경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실제로 적은 유산을 받은 이도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각 상속인의 실질 취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OECD 주요국들이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 또는 유사한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도입, 긍정적인 변화만 있을까?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인 경우처럼 상속인 수가 적거나 공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또 상속인 각각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서, 세무 행정 부담과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연대납세의무나 자산소득 과세 기능 등 기존 제도와의 논리적 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수 감소와 조세 회피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공론화와 제도 정교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 시 달라지는 세제 포인트
1) 과세 기준의 전환
기존의 유산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총 유산이라도 분배 방식에 따라 각자의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제제도 개편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인적공제 중심의 맞춤형 감면 체계가 마련됩니다. 예컨대,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 10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상속세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연대납세의무 완화
모든 상속인이 함께 세금을 부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이 받은 몫에 대해서만 납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단, 일부 고의 누락 사례 등에는 연대납세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예시: 상속세 절감에 실질적 효과 있나?
예를 들어 총 유산 8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약 3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액이 약 2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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