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Q&A | 외주 플랫폼만으로 해외송금업 등록이 가능할까?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외주 플랫폼만으로 가능할까?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소액해외송금업. 특히 외부 송금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 단계에서는 단순한 API 연동 방식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심사 시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 전산인력 확보’를 핵심 요건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산요건을 인정받기 힘들며,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이상 거래 탐지, 로그 기록 등 리스크 통제 기능은 내부에서 직접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 역량이 요구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은 단순한 송금 업무가 아니라,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록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 처리 외에도 리스크를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부 시스템과 조직 역량이 요구됩니다.

외부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거래 통제를 외부에 넘기는 셈이기 때문에, 등록 심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인력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구조와, 전산인력의 자격과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로 요구됩니다.

외주 활용은 ‘보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외주 플랫폼이나 기술 파트너와의 협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전산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기능은 내부에서 주도해야 하며, 외주는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해석과 기술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률 검토도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실무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전산요건 검토, 내부 인력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 사전검토 대응까지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심사를 안정적으로 통과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실패 없는 등록 전략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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