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카페 열풍 속 50억 증여세가 4억으로? 가업승계 절세전략의 비밀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짐

• 피상속인 주식보유 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등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 등 (일반적으로 2년 이상)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증여할 때, 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 주식보유 기준: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증여물건: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예를 들어,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0억 4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는 약 4억 원으로 줄어들어 약 16억 4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가업 승계 절세, 효과부터 리스크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가업승계 절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죠. 

• 또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안되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다양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존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상속증여전담센터는 법률가와 회계·세무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가업승계 절세 전략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고민하신다면 슈가스퀘어와 함께 절세 효과부터 리스크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