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등기, 무조건 무효? 예외 인정 기준 알아보기

1. 사망 후 등기, 원칙은 무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등기된 내용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어서,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2. 사망 후 등기의 예외 : 사망 전의 원인

하지만 사망 후 등기라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전에 이미 등기의 원인이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 사망 전 매매 계약: 고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 대신 등기를 신청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등기 신청: 고인이 생전에 등기 신청을 했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미리 오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망 후 등기라도 사망 전에 이미 권리 변동의 원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이슈는 상속 전문가에게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는 고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걸음에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 유언장 작성부터 상속 분쟁 예방과 조율까지, 꼼꼼하고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