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고인 이름이 달라도 괜찮을까? 사망자 명의 등기 오류 해결법

1. 등기부등본, 왜 이름이 다를까?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한자 이름의 경우 표기 방식이 달라지거나,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창씨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망자의 실제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름 뿐 아니라 주소가 다르거나, 주소 중의 번지가 누락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명의 경정등기, 불가능!

등기부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사망자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 자체가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등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3. 사망자 명의 등기 오류 해결법: 동일인 증명 서류 제출

이런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상속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상의 인물과 돌아가신 분이 동일인이라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호적등본, 제적등본, 동일인 확인서 등이 증명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고,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될지는 등기소 담당 등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등기, 경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등기에 앞서 사망자 명의 오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어려운 상황도 경험 있는 전문가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시면 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유언장 작성부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및 절차 안내, 상속세 절감 방안 제안, 그리고 상속 분쟁 예방과 조율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이슈를 도맡아 해결합니다. 상속 문제는 상속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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