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이란? 절차부터 보호처분까지 한눈에 정리

소년보호사건 절차부터 보호처분 유형까지 한눈에! 소년보호재판처분의 전과 기록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Mar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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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이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년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사건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범죄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우범소년: 성격 또는 환경으로 인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포함)

소년보호사건의 핵심 목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자, 학교, 경찰, 검찰 등의 통보나 송치로 시작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며, 조사 → 심리 → 처분 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조사: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로 소년의 생활 환경과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임시조치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 병원 또는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리: 소년부 판사가 사건 심리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 없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필요하다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처분결정: 불처분(무죄), 소년보호처분 결정 또는 검사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에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을 때 검사 송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