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6. 개인회생 면책으로 새출발! 면책 절차와 핵심 정보 정리

1. 면책신청 방법

(1) 면책신청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

• 채무자 및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정보: 성명, 주소 등 기본 사항

• 면책 신청의 취지: 변제 완료에 따른 면책을 요청하는 내용

• 변제계획 완료 내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은 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기존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

면책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결정 공고 및 효력 발생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도 종료됩니다.

(2)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신고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관련 채무: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형사 처벌과 관련된 비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특정 경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

•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가족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

(3) 면책이 미치지 않는 권리

또한, 면책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권리는 유지됩니다.

•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대신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권자의 권리: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 후 절차

(1)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등 금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도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면책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면책, 취소될 수도 있을까?

(1) 면책취소 사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책취소 신청 기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

면책취소 결정도 면책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되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면책취소 신청을 이해관계인이 취하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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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그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책 이후에도 남아있는 채무나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재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면책까지 가는 막힘 없는 길을 만듭니다.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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