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5. 개인회생이 끝까지 유지되려면? 인가 요건과 폐지 사유 분석

1. 개인회생 인가 결정의 요건과 효력

1) 인가결정의 요건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을 것

•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하고,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파산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 등이 완납되었을 것

• 변제계획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수행 가능할 것

만약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변제계획이 채무자의 가용소득 내에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거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인가결정의 효력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이 바로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방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죠.

2.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인가 전후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는 절차 진행중에도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기존의 채무 변제 책임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는 법원의 요구에 잘 응답하며 이행 계획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사유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상 인가될 수 없는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채권자집회 불참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죠.

2)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 사유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즉시 변제 보호를 상실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폐지결정의 효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 채무자는 다시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원은 이 내용을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미 갚은 빚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직 빚이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위험이 커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실수 없는 완벽한 절차,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개인회생은 경제적 회생을 돕는 중요한 절차인만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법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변제계획도 철저히 이뤄나가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폐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라면 인가까지 안전하게, 또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법적 이슈또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