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 명령 채무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 행위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역할
금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조치
개념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
특징
포괄적 효력: 목록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차단
절차 초기 단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발령되어 신속한 보호 가능
소득 형태별 차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짐
중지명령: 특정 채권 추심 행위를 일시 중단
개념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채권 추심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특징
개별적 효력: 특정 채권자 및 특정 추심 행위에만 적용
진행 중인 절차 중단: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 중단 가능
사안별 판단: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될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2. 금지/중지명령 신청시 유의사항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발령되므로,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명령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목록 누락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면 해당 채권자에게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채무자가 법인을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채권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음
(2)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행위는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지만, 상계(채권 상호 차감)는 변제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금지되지 않음
(3) 개인회생절차 기각 시 효력 상실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금지명령도 자동으로 소멸
법원의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도 마찬가지
3. 슈가스퀘어 성공사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최근 개인회생 사건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금지
채무자가 받을 월급,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압류 방지
특정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중지하도록 중지명령 발령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모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발령되는 것으로,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의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명령이 제한될 수 있어, 온전한 금지/중지 명령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악용했다고 판단될 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어긋나지 않게 신중하게 준비해야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도움을 드리고, 전 과정에서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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